2008년 실제 국민이 병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7.4%로 확인됐다. 즉, 국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6%인 것이다. 전체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급여진료비) + 본인부담 진료비(법정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진료비(비급여진료비)를 합쳐 말한다.
이는 2007년 건강보험 보장률 64.6%에 비해 2.4%p 감소한 수치로 2008년 건강보험의 재정안전화 정책이 추진되고 비급여진료가
늘어나면서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일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12월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등 595개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 19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로 2.4%p 감소했다.
실제 국민이 병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 지급한 진료비가 2007년 전체 진료비의 35.4%에서 2008년 37.8%로 2.4%p 증가한
것이다.
'실제 국민이 지급한 진료비'는 본인부담진료비와 비급여진료비를 말한다. 법정본인부담률은 2007년 21.9%에서 2008년 22.6%로
0.7%p 증가했다. 비급여본인부담률은 2007 13.5%에서 2008년 15.2%로 1.7%p 증가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가 더 많이 증가한 이유는 입원일수 증가, 선택진료 의료기관 증가, 신의료 기술도입 등으로 병실 차액료, 선택진료비 및
수술-처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8년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식대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률을 면제에서 10%로 조정하는 등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도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2007년 71.5%에서 2008년 69.8%로 1.7%p 감소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2007년 67.6%에서 2008년 64.0%로 3.6%p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2009년 6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을 마련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암-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출산지원비 지원 등 보장성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2008년도 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추진과 함께 비급여 증가에 대비해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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